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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형벌을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나 면제를 받은 사람들까지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 인권운동사랑방 성폭력반대위원회 위원인 범용 씨(진숙) 원조교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청소년성보호법을 만들어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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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정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있습니다. 고용된 후 작업 배치 과정에서도 숙련도와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업에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서울시가 스스로 사용자로 나서 노숙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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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주거, 쉼터, 인권, 쪽방, 정책, 노동, 차별, 집,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이명박, 낙인, 수급자, 고용, 시장,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정부,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석방,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쟁점수다 (5호)

  [쟁점수다] ‘ㄹ’ 하나의 차이

  두발자유인가, 두발자율인가?

  ... 득도 중요하지만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미뤄선 안돼요. #다수결과 인권의 출동 경내: ‘교육 3주체’라는 덫이 학교 변화의 발목을 너무 오래 잡아왔다고 봐요. 그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까지 결정해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와야 해요. 두발문제도 학생회가 정할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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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정아 2006-05-24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학생, 설득, 인권, 전교조, 운동, 교육부, 교육, 종교, 할아버지, 민주주의, 조직, 기본권, 가정폭력, 감시, 국회, 노예, 선거권, 자살, 저항, 청소년, 학대, 학생인권, 할머니, 소비, 자본주의, 광화문, 질문, 이야기, 권리, 역사, 부모, 무시, 세력, 연결, 가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파매개행위라고 볼 수 있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나 ‘헌혈’ 등은 감염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막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금지의무조항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되지 못할뿐더러 이미 위축되어있는 감염인들이 HIV 전파의 온상이라는 편견을 부추기는 조항으로서 이번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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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니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재판절차 △학교 교육 목적 △방송·신문 등의 시사 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에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별 조항이 있었다. 법률로 규정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도 포괄적 규정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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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문화,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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