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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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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법,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대어를 낚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에 대한 국가정책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예전에 사랑방 활동을 그만 둔 선배 한 분이 메일로 재미있는 판례를 발견했다며 귀뜸을 해주었는데, 판례를 읽어보고는 눈이 확 뜨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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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1호)

  <인터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무노조 신화, 초기업 노조로 맞선다"

  ...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전국을 돌며 삼성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교육을 통해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노동자들의 경우,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다 설령 신고증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조직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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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8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탄압, 노동탄압, 노동자, 조직화, 전환, 정책, 교육, 기업, 민주노총,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사실상 편견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유 활동가는 "보호감호제도가 피감호자를 교육, 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오랜 격리 생활로 인해 오히려 사회 적응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그 결과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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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활동가, 법무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묘한 희열

  ...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크고 반성도 된다. 인권영화제는 인권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올곧게 뜻을 실천하며 과거에 비해 안정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지만, 그 너머에 존재하는 조직 시스템은 너무 취약한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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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조직, 교육,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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