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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비를 마쳤다. 새로이 시행된 인터넷 검열체계의 핵심은 ‘전자적 표시’제. ‘불온’ 혹은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사이트는 스스로 ‘유해함’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해야만 하며, 이러한 ‘전자적 표시’가 ‘차단소프트웨어’와 결합됨으로써 인터넷 차단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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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 날,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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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접근권, 탄압, 정부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트 내용의 음란성과는 상관없이 동성애는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동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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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넷내용등급제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 검열은 인터넷의 불쾌한 내용들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모든 소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인터넷과 다른 전자 매체의 바람직한 사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차단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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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정부, 여성,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테러,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 고시 시행,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 작동 시작(11/1), 하나로통신, “하나포스 가입자 대상 2일부터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서비스’ 시범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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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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