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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황상익 서울대 교수 역시 "오랜 시간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살아온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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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헌법 제12조 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인과 제13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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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높다. 모이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말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게다가 형벌과 구속만이 우리를 옭죄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받아든 출석요구서, 일터와 집으로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경찰, 수백만 원짜리 벌금고지서를 마주할 때 드는 위축감과 당혹스러움은 분명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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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국가, 추모,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역의무 면제에 모든 필요한 조치 (12) 긴급한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 (13)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14) 학교, 직업교육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15) 차기 정부보고서를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일반대중에 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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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사회에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 흉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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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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