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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아니라면, 혹은 폭력사용을 직업으로 삼는 조직폭력배라 할지라도 징역 1년은 매우 무거운 형벌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가, 사람 죽이는 일은 연습조차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최고형에 처했다. 병역거부 수감자들은 우리나라 모든 교도소에서 온갖 잡무를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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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05호)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 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황상익 서울대 교수 역시 "오랜 시간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살아온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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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05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법, 고문,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기 교수(연세대 법학)도 허원근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국가범죄는 △가해자가 기간의 경과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범죄행위국가인권위는 "최근 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호선 혜화역·오이도역, 5호선 군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다른 전철역의 리프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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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인권, 범죄, 법,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의 고통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 경도된 반쪽짜리 사고는 분단이 내린 최고의 형벌이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이다. 유고 공습과 코소보 난민들의 희생에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함께...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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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무시, 피해, 학살, 인도주의, 진실,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사용자의 단결을 금지한 형법은 단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에 대한 형벌은 사용자에게 정해진 형벌보다 아주 셀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었고, 눈에 띄는 단결을 할 필요가 없는 사용주와 눈에 띄는 단결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중에 적발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인지는 뻔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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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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