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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지 말라. 항소는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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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법원,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수는 있다. 힘들어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픔을 보듬어도 부족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화를 풀게 되는 이유는, 그 아픔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달리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년이 되도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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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4-13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세월호, 부모,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생명, 경찰, 광화문,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권력, 피해, 국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수는 있다. 힘들어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픔을 보듬어도 부족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화를 풀게 되는 이유는, 그 아픔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달리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년이 되도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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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세월호, 인권, 부모,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생명, 경찰,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20150408)

... 수는 있다. 힘들어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게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픔을 보듬어도 부족할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화를 풀게 되는 이유는, 그 아픔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달리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년이 되도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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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세월호, 부모,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생명, 경찰, 광화문,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권력, 피해, 국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는 조금, 안녕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설레는 이유

... 진압한다. ‘공’으로부터의 배제는 ‘사’의 세계를 구성하는 권력관계를 받아들이고 살라는 형벌이다. 민간자본은 공적이기도 하고, 공기업은 사적이기도 하다. 다만 ‘공’과 ‘사’를 가르는 힘이 민간자본의 공적 횡포는 사적인 문제, 공기업의 사적 경영은 공적인 문제로 만들어낸다.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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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12-18

인권키워드
공공성, 권리, 민영화, 파업, 정부, 노동자, 요금, 배제, 정치, 개발, 동료, 강제퇴거, 용산, 휴가, 건강, 외주화, 공익, 국가, 자본, 이명박, 가족, 기업, 노동, 복지, 비정규직, 서울역, 안전,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저항, 지역, 질병, 퇴직금, 해고, 형벌,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역사, 탄압, 전기, 제주, 권력, 고용, 입법, 민자역사,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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