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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검찰 의 기소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경찰의 국민 사찰기능과 관련된 기구들의 축소와 폐지 △군대내 사고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간 감시 장치의 마련 △기득권 세력의 보루 구실을 하는 법원의 법관 임용과정과 재판과정에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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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동시장 내에 자리잡아 오다 지난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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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로 정할지, 이걸 실현할 기술과 제도가 무엇인지를 나열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감축과 적응’을 위해서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가 그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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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임금격차, 여성, 임금, 탄소중립, 노동자,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코로나, 평등, 코로나19, 온실가스,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불안, 제도, 기술, 전환,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밥은 먹었소

  미류 활동가가 두 번째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외

  ... 언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후 상임활동가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기 위한 방안으로 4대 보험 제도의 활용을 검토한 끝에, 2020년 1월 4대 보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사랑방의 체계와 맞지 않는 근로계약관계 설정이나 국가가 운용하는 4대 보험 지원금 제도의 활용 등을 이야기하느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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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조직, 제도, 국가, 권리,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이야기, 운동, 제도화, 일자리, 노동자, 코로나19, 신입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출국기한을 재유예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강화와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하는 '외국인력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자진 출국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원 강제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일시에 많은 외국인력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혼란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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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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