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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지문날인은 범죄기록을 위해 형사범에 한해 채취되는 것이며,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미국 유학생 유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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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료 연합 대표) 김대중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삼고 국가가 책임의 복지를 방치하는 한편, 자본의 발전을 위한 축척 조건을 창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구체적인 예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과 국립대학병원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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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고층으로 쌓아올리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시민의 복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능이다. 이런 기능을 위해 시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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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공공, 정부, 피해자,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집, 주거, 법, 이주, 연대, 퇴거, 문화, 청소,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자본, 연결, 정책, 서울시, 언어, 입법, 철거, 임대, 성평등, 발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7호)

  “빈곤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이 바꿀 수 있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1>

  ... www.ocap.ca>1980년대 말, 데이비드 피터슨이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지역 복지 제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안을 내놓으라는 거센 압력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복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높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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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10-31

  인권키워드

  정부, 빈곤, 운동, 저항, 경찰, 역사, 자본주의, 조직, 언론, 노동조합, 권리, 쉼터, 점거, 복지, 지역, 체제, 피해, 선거, 가혹행위, 강제퇴거, 교육, 노숙인, 인권, 개발,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불법, 주거, 연합,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에서 여전히 그리고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뭉쳐 10월 26～28일 “민중복지와 노동자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을 펼친단다. 장애노동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이주노동자는 ‘연수취업제 폐지’, 비정규노동자는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개악저지’, 실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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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배제, 노동, 노동권, 발전, 노동3권, 자본,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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