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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의 미사일, 무엇을 조준하나?

  철창 안 포비의 ‘불안한 세계’ 읽기

  ... 볼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 연방대법원이 테러용의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고문을 신문방법으로 인정하고, 군사특별위원회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불법, 우리나라로 치면 위헌이라고 결정했죠. 그런데도 부시가 버틸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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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7-1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북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평택, 평택미군기지, 민주주의, 노동, 유치장, 한미FTA, 경찰, 학교, 평화, 중국, 기술, 일본, 고문, 뉴스, 민주노총, 변호, 생명, 영장, 용산, 인권, 재판, 전쟁, 집회, 다짐, 국방부, 행진, 대추리, 불법, 학살, 국가, 러시아, 마을, 하마스, 전환,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윤영석 변호사는 "알몸수색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이 피의자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고 박 씨 등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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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발생했던 강도, 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후 경찰들은 아들에 대한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켰고 일주일이 넘게 이 씨를 불법 구금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풀어주었다가 2달 후 강간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할 때마다 주먹과 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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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초 보고서 심의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그 이행을 미루고 있다. 권고를 현실화시켜 우리의 제도와 법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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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정씨가 다음 재판까지 출두하지 않을 때에는 자술서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국 씨에게 불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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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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