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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과정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지난달 30일 “28일 접견에서 김 씨가 ‘조서 날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사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며 조 씨도 ‘기마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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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발생했던 강도, 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후 경찰들은 아들에 대한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켰고 일주일이 넘게 이 씨를 불법 구금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풀어주었다가 2달 후 강간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할 때마다 주먹과 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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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불법, 피해,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 도 말뜻이 이상하게 보이면 감시자들이 말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뒤에 강신옥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 남편이 심한 구타로 허벅지에서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많이 부어 있었으며, 양쪽무릎 부위 상처가 뚜렷이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8월 17일 경찰에 구속될 당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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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변호, 수사과정,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등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기원 변호사(민변)는 “유치장 설치가 위법하진 않더라도, 사실상의 운영이 검찰의 감찰권행사에 위배가 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 편법으로 된다면 또 다른 밀실수사시비와 고문시비 등을 낳게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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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 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체포한 사실과 수사관의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고지 없이 불법 체포한 점과 61시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한 점등을 검사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린 것이다. 홍씨의 경우 89년 1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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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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