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지난 5월 방한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에 관해 "‘허위의 통신’ 이나 ‘공공복리’와 같은 개념들이 명확하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의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도 원래 올해에는 차별금지법을 법무부안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차별, 인권위, 활동가, 사랑방, G20, 집회, 이야기, 운동, 행진, 개발, 농성, 감시, 주민, 정부, 국회, 노동자, 평화, 법, 이명박,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환, 서울시, 점거, 남일당, 성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 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제3.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박찬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4.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적이었다는 말인가? 사실 노무현 정부시절 인권위는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하려고 하자, 이는 헌법가치에 위배되고 평화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파병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권력의 잘못된 정책에 꾸짖는 역할을 했다. 오히려 현 위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는 끝났답니다. 축구에서 진다고 축구규칙을 바꾸어서 되냐는 항의가 그날 있었답니다. 6. 헌법재판소,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해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8년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조직을 21% 축소가 인권위 권한을 침했는지 여부(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