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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교육부가 지난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개혁을 실종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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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24호)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시민사회, ‘대정부 대투쟁’ 선언

  ... ”이라며 “민주노총과 연계해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총선에서 정부여당 심판 한편 20일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연행되는 등 민중대회와 관련한 경찰의 사법처리가 계속되자 민중대회를 준비했던 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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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정부, 민주노총, 채증, 노동자, 석방, 시민사회, 집, 탄압, 총선, 법

• 인권하루소식 (1502호)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 직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장성환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본지 11월 20일 자> 이 위원장과 장 위원장은 지난 18일 회사차량이 이 회사 해고노동자 장명님 씨를 치고 달아나자 사측에 사고차량 운전자의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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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회사, 석방, 노동자, 해고, 경찰, 진상규명,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9호)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아펙회의를 마치고 호주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교민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호주운동본부(대표 배기홍,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의 수상 등이 김 대통령과의 오찬을 준비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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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언론, 민주주의, 한국, 국보법, 정리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 주민등록 갱신을 강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공무원들을 행정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읍, 면, 동사무소의 일선공무원을 비롯한 통, 반장들이 주민등록갱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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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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