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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의 소모임이 사회권팀 안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에 따른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고고서 심사 대응(민간단체보고서)'와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앞으로 3개 소모임과 2개 특별사안의 담당자들은 한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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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사회권, 참사, 개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네트워크,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매체, 정책, 연대,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기술, 법, 서울시, 이명박, 주민, 진보, 소수자, 진상,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것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는 구제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불처벌을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996년 인권소위원회에서 낸 ‘중대 인권침해범 불처벌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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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3호)

  [인권문헌읽기] 교육권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3

  ... 다면 내가 꾸는 꿈은 여전할 것이고 누군가가 매일 밤 꾸는 악몽일 것이다. 교육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정의 중 대표적인 것이 세계인권선언 제26조와 그것을 더욱 구체화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제13조이다. 이중 교육의 목적을 규정한 제 13조 1항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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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차별, 교육권, 인권, 학생, 세계인권선언, 시설, 발전, 소외, 아동, 안전, 양심, 청소년, 체벌, 시대, 불안, 상담, 빈곤, 민족, 한국, 기술,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한 권리, 교육권 등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다. 2.2. 인권은 일련의 국제조약들로 더욱 규범화됐다. 이들 조약은 당사국인 국가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3. 모든 국가들이 이들 조약을 비준한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두 나라, 즉 멕시코는 모든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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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폭로한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집회 주도라고 할 수 없다. ⑵ 평화적 불복종권 및 저항권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한 인권옹호활동이다. ⑶ 집시법은 문화제와 종교행사, 추모행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집회가 아니다.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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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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