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GM대우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을 철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GM대우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을 철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3월 20일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 지부가 정규직을 전환배치 하는 안에 대해 사측과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 정규직에 대한 전환배치는 사실상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다. 정규직이 전환배치 되어서 일할 곳은 사실상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정규직 전환배치와 함께, 부평공장에서는 900여명 정도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무급순환휴직에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무급순환휴직에 들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생계의 고통에 허덕이는 노동자들로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회사 측에 의해 무급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업체가 폐업되어 사실상 해고될 수 밖에 없다.

사측과 GM대우자동차 지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축소에 합의한 이후에 바로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에 합의한 셈인데, 현재는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고, 정규직의 고용을 일정하게 보장받는 대신, 임금삭감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저하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마음 놓고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고통분담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상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감을 미끼로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결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말고, 일단 너희부터 살고 보라는 논리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면화하도록 강요하여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경쟁하도록 만들려는 시도인 것이다.

사실상의 비정규직 해고안인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 안이 관철된다면, 이러한 전례는 GM대우자동차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 사회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이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같이 지자는 논리 아래,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길거리로 내쫓는 방식으로 경제위기 책임을 모두 전가할 것이 뻔하다. 항상적인 고용불안 속에서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급순환휴직과 해고는 곧바로 생계수단의 박탈을 의미하며 이는 생존의 위기로 현상할 수 밖에 없다.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받으며 해고되는 것, 이러한 노동권의 박탈을 용인한다면 이 땅 전체 노동자들에게 노동권 박탈의 칼날은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경제위기가 도래한 이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이미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사업장을 떠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해고를 담보로 정규직의 고용을 보장받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사업장에 관철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무엇을 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경제위기니 어쩔 도리가 없어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이 유포하는 거짓 논리일 뿐이다. GM대우자동차 정규직 지부는 지금 바로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휴직을 거부하고,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의 투쟁을 통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권을 박탈함을 통해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과 정권의 시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런 단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생존은 그만큼 지켜질 수 있다. 내 옆에 동료가 해고되면 그 다음은 필히 자기 차례다.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다. 모두가 같이 저항하면 모두가 살 것이나, 누구의 희생을 담보로 누구의 회생을 시도한다면 모두가 희생당할 것이다.

2009년 4월 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