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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집회 현장의 물리적 충돌의 주요한 원인은 야간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형사정책연구원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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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는 것을 알아 달라.”고 강조했다. 사형집행과 범죄 억제 효과는 별개의 문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등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긴장하는 사람들이 사형폐지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인기영합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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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다른 하나가 바로 푸제온이다. 특허청의 기각 결정이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역시 환자·시민 단체들의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한다. 푸제온의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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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인권, 접근권, 운동, 국가, 한국, 시장, 공공, 정부,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발전,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 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일시; 2010년 2월 18일 오후 2시~6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2 주최; 반차별공동행동 1부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니 - 차별에 대한 말하기, 그 불/가능성에 대하여; 차별담론팀의 활동 속에서 당면하게 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 수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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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차별,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2)

  ... 2009년 활동을 평가하고 20010년 방향을 논의했어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저지투쟁, 쌍용차 인권침해 조사활동을 하는 등 현안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지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기획 사업이나 기획투쟁이 없었던 점, 인권회의 내 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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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사랑방, 정부, 용산, 젠더, 한국, 연대, 교육, 국회, 섹슈얼리티, 여성, 철거민, 민주당, 시대, 역사, 쌍용차,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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