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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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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윤석열과 ‘기후부정의’를 몰아내는 시간

... 리였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는 건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겠습니다. 2월 20일에도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기후환경 단위가 모여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치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지요. 기자회견에서는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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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기후정의, 산업, 국회, 민주주의, 4대강, 생명,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소비, 체제, 기후정의운동, 에너지, 전기, 재생에너지,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공공재생에너지,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계층의 주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싸움에 앞장선 이가 그루트붐이었다. 그루트붐 판례는 강제퇴거와 철거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인용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연구물은 경제사회적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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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법이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과 양심을 유린한데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lt;3월1일(금)> 동해경찰서, 단순행패로 구속된 대학생 강압수사로 폭력배로 몰아/헌법재판소, 18세 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을 금한 법률 조항 합헌 판결/보훈처, 친일혐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유족반발 내세워 서훈박탈등 재심사 3년째 제자리 <3월2일(토)> 전두환씨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권리, 학교, 불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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