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1. 속지말자, 국정원! 저지하자,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차관회의 및 당정협의 통과(11.26) ->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11.27) -> 국회제출, 정보위 회부(11.28)/ 68개 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저지’ 집회(11.27) -> 테러방지법안 입법반대 국회청원, 테러방지법 결사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11.28)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정원 전북지청 앞 ‘테러방지법 반대’ 기자회견(11.29) -> 아프간 파병동의안 및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집회(11.30)/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공청회 거쳐 입장표명 하겠다” 국회에 의견전달(11.30)


2. 국가보안법 53년, 아직도 그대로야!

수원지법, 결혼식 1주일 앞두고 연행된 김건수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4월 실형 선고(11.26)/ 국보연대 등,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주간 선포…국회 앞 1인시위 돌입(11.29)/ 반국가단체 재일 한통련 명예회복 심포지움, 재일동포․일본인 10만명 서명서 청와대 전달(11.29)/ 국가보안법 53주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12.1)


3. 법률(안) 개악,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학부모단체들, 사설 유아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 철회 요구(11.26)/ 학부모단체들, 한나라당사 앞 교원 정년연장 철회 집회(11.28)/ 국회 법사위, 교원 정년연장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의결(11.28)/ 56개 시민단체,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개악 반대(11.28)/ 국회 국방위, 아프간 파병동의안 통과(11.30)


4. 재외동포법, ‘제외’동포법으로 판명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 구성, 재외동포들의 국내 참정권 요구(11.29)/ 헌법재판소, 중국․구소련․일본무국적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선고(11.29)


5. 국정원 실체는 비리인가, 조작인가?

국회 정보위, 국정원 비리를 이유로 신검 국정원장 사퇴 공방(11.26)/ 서울지검, 수지김 사건 국정원 직원 2명 등 소환조사(11.26)/ 서울지법, 수지김 피살사건 첫 공판… 살해용의자 윤씨 답변 거부(11.27)/ 김현희 KAL기 사건 14주기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11.29)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숨진 노숙자 평균 45.5살…노숙인 보호시스템 취약(11.26)
통계청 발표,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노동자 실질소득 줄고 계층격차는 심화(11.27)
헌법재판소, 학교운영위 설치 의무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합헌(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