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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상'이다. 민주노동당 등은 그 동안 '1인2표 전국단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헌법으로 규정된 직접선거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1인1투표제에 따르면,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직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각 정당의 의석확보율(개정 법률에서는 득표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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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진보정당, 차별, 참정권, 제도, 거부권,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결수에게 수의(재소자용 의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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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1부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일시: 2015년 4월 30일 (목) 오전 10시~12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발제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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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헌법, 세월호, 차벽, 남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어왔고 이에 편승해 사용자들은 ‘급박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평시에도 가처분을 악용해왔다. 헌법으로까지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주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쥐고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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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홈에버,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헌법,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1789년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신체제의 국가형성과 헌법제정의 원리를 밝힌 1791년 헌법 서문에 해당한다. 이 선언이 지향한 세상은 ‘구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전 세상을 지배했던 특권계급의 타도와 귀족제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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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동료, 법, 저항, 제도, 무시, 기본권,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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