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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호)

  정대협, 일본 수상에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 국제법 준수 촉구

  ...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침략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행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 부적용조약' 가입 등 전쟁범죄 방지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 등을 일본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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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위안부, 한국, 아시아, 인권, 진상조사, 피해자, 평화, 피해, 법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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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용산참사, 조직,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를 촉구했다(1/6).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과거사 3대 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신에 진상조사 권한이 약화되는 등 내용의 후퇴가 있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은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통과가 보류됐다(1/7). 결국 임시 국회 마지막 날에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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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 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며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경찰의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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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기자회견 열려. - 밀양, 용산, 쌍용차, 백남기 등 국가폭력 현장의 당사자들이 함께 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 - 경찰인권위원회는 정권 눈치보기에만 급급, 형식적 경찰인권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경찰인권위원회가 되어야. - 경찰이 남발해온 해산방송, 차벽, 채증 없는 오늘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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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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