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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약자의 사회권 악화인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축소 등을 담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보수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한 사회권 후퇴도 주목할 만하다. 그 예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탄압 등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성 침해, 학교 체벌은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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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4호)

  [삶_세상3] 장애인의 박탈된 자유, 자립생활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는 박정혁 씨를 만나

  ... 서 집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인데, 2인 가구에 장애수당 꼴랑 9만원 포함해서 96만 원 정도 받아요. 이게 비장애인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거기다가 구직활동을 하면 그나마도 못 받아요. 취직해서 돈을 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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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8-0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인권, 차별, 권리, 국가, 서울시, 교육, 주거, 중증, 발전, 가족, 농성, 언론, 탈시설, 개발, 집, 욕구, 부모,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공약,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학교,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2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HIV정량검사,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 가하게 되고, 내성검사까지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감염인의 경우, 한 달에 약 40만원(1인가구 기준)의 수급비를 받아 10만원 가량의 검사비를 내라는 것은 검사를 받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HIV/AIDS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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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HIV, 병원, HIV/AIDS, 에이즈, AIDS, 치료, 집회, 기초생활수급권자, 푸제온,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권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장기요양보험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력수급을 지금처럼 민간시장경쟁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계획에 따라 진입통제와 관리를 해야 한다.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도입하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의 계획 수립, 연계, 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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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애초에 노동 시장 진입을 포기한 채 상당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HIV/AIDS 감염인 노동권,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HIV/AIDS가 단순히 공중 보건 상의 소수 의제나 잉여적 이슈로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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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배제, 감염인, 노동조합, 감염, 국제,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소수자, 낙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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