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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1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고흐는 자신의 전시에 초대될 수 있었을까?

... 기다리는 음울한 ‘복권판매소’의 정경, 나비가 파득 날아오를 것만 같이 연두 빛 가득한, 사회주의자 ‘우편배달부 룰랭’과 같이 그의 예술은 대체로 민중 속에서 숨 쉬는 사회적 미학에 기초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명은 물감이 부족해 찍어 짜서 그린 붓놀림이나 모델을 살 돈이 없이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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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2007-11-28

인권키워드
재생산, 권력, 자본, 예술, 기업, 활동가, 학교, 언론, 사회주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 량사정마저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데 일조해왔다.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해체와 미국의 경제봉쇄,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연료 도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 등은 북의 에너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발전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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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핵, 북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인권, 개발,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반국가적'이고 '내란의 음모가 있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의 목적을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보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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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지뢰 깔린 들판을 지나는 심경

... 관’을 극복하고 ‘참다운 자유’를 보장하는 진보적 인권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북과 같은 사회주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접목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연구에 몰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90년대 후반부터 기아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북인권 문제는 최근 3-4년 동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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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상임활동가 2005-09-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민족, 사회주의, 보편성, 집, 한반도, 국제, 법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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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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