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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의 구두 발언을 들으면서 떠오른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국정부는 회의 개막 후 지금까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항목5), 나라별 인권상황(항목9), 시민·정치적 권리(항목11)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구두 발언을 했다. 양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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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아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 대한 오랜 종교적 차별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여호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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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자'들에게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분증이 없는 '거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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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한국이 세계 최대의 아들 생산국도 아닐 것이며, 모든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미혼모가 차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모성 본능 혹은 여성=어머니라는 논리는 노동권, 정치 참여 등 사회 생활 전 영역에 걸쳐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박탈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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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논평>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 손톱부터 속옷까지 제한하는 용의복장 규정 등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예는 허다하다. 학생은 학내 문제 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 즉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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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3

  인권키워드

  학생, 배제, 권리, 해방, 사상, 차별, 시대, 학교, 행진, 조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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