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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가혹행위 의혹제기(5/26) 17. 상습폭력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5/26) 18. 98년 북에서 열린 통일 대축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문규현 신 부에게 집행유예 선고(5/27) 19. 삼성계열사 노조설립 좌절, 세콤, 유령노조 앞세워 노조결성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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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요공판안내

  ... 의 혐의로 회원 7명 이 구속된 사건으로, 1심모두 유죄를 선고받음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 취소소송) -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특사로 출소했으나 이후 준법서약서 폐지 농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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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아들아, 내가 풀어주마"

  투쟁에 나선 김태완 씨 어머니

  ... 단잠을 못 잤다는 어머니. 그는 아들을 통해 '양심수'를 알게된 후 전국을 누비며 양심수 석방운동의 꽃을 피우기도 했다. 97년 8월 아들이 수배생활 4년만에 구속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 감사했다. 그러나 1년만에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석방되었을 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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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감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8.15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가에 관해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2:00 무렵 원고들을 석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화염병을 보관한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을 체포, 구금한 행위는 긴급구속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의 임의동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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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생명과 삼성중공업, 이천전기 등 삼성계열사 해고자 350여명 참여(2/6) 4. 농성후 가석방 취소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태완 씨의 가석방어취소돼/당국은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한 것이 이유라고 밝혀(2/1) 5. "캐디는 꽃이 아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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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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