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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어렵다. 특히 국제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예는 드물다. 2006년 태국의 인권위원회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태국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냈지만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이 보고서는 완성되지 못했다. 또한 초안이지만 방법론과 완성도에서 혹독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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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시장, 정책, 국가, 권리, 인권, 소비, 미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교육, 건강,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없다. 강제퇴거금지, 법으로 선포해야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선언 이래 유엔은 강제퇴거를 중단시키기 위한 각종 선언과 결의와 논평 등을 내놓고 있다. 사회권규약을 다루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4’에서 “점유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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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집, 경찰, 사회권규약, 저항,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1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상 수상 거부자들을 위한 축사

  ... 한 부분을 돌이켜보는 날이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이름의 인권상 시상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상들은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상이다. 상을 받는 사람의 활동 내용과 태도를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미처 보지 못했던 인권문제들을 알게 되고, 외면했던 목소리에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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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자, 인권, 국가, 한국, 노인, 언론, 청각장애, 평등, 4대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불평등, 성소수자, 성전환자, 시각장애인, 신문, 아동,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존엄, 청각장애인,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일자리, 부모, 학교, 무시, 미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1호)

  [세계의 인권 보고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7년 9월

  ... 대리자가 접근가능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 옴부즈퍼슨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점진적 실현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란 표현은 즉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흔히 잘못 이해되곤 한다. 위원회는 “점진적 실현”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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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국가, 경제, 감시, 부모, 법, 인권,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외, 지역사회, 무시,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이 겨울에 궁금한 소식

  ...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개발이 주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인데도 아마 이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라는 데에 생각이 미쳐 씁쓸하기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할 게 뻔하지만서도요. 참, 다른 한 분은 물론 개발을 찬성하는 분이셨어요. 물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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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15

  인권키워드

  개발, 사랑방, 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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