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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랑방에 중요한 두 개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정치지도자와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긴 게시물이므로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저희가 제기한 행정재판 2심에서도 패소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행정명령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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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정부, 법원,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배제, 의료, 소수자,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통과시키겠다는 심정으로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실 내용을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이라 부르기에도 부끄럽다. 그 문제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 바로 제주도 영리병원 사례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9월까지 설립 승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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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의료, 정부,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다. 넷째,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규제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정부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외주화)하여 부실한 감독을 하게 했고 민간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구명조끼도 오래된 것을 비축했고 안전관리 교육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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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떻게 변화시킬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통제력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을 벗어나 강대국이 힘의 우위에 놓이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좌지우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는 구조는 농민의 생존이 우선으로 보장되는 정책과 구조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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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의료, 이야기,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5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알바의 인권을 지켜라'

  ... 가량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경영은 절대적으로 본사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알바들에 대한 노동법 준수율을 높이려면 본사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나 현행 노동법에서는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바들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유급휴일문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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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권리, 인권, 대기업,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단체교섭, 최저임금, 고용보험, 시대, 의존, 휴게,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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