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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다는 관리 기관 내부자 소행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 또 윤 활동가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도 전자건강카드는 발급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출 사고가 생기면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회사나 보험회사가 병력이나 투약내역 등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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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면서도 고작 손에는 5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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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책임진다 인권교육활동가들을 위한 워크샵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안중근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최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는 사회단체 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등 그동안 인권교육을 해왔던 사람들 30여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워크샵에서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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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4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 일이 있었느냐는 듯 간간이 문을 연 성매매업소를 찾을 수 있었다. 일반 주택이 즐비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오가는 영화관이 버젓이 들어서 있고, 10m만 가면 중심 도로가 나오는 그곳에서 그 끔찍한 사망사고 있었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개복동에서 약 1km 떨어진 대명동 화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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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지역, 군산, 여성운동, 국가, 인권, 쉼터, 가족, 감시, 상가, 성산업, 인신매매, 참사, 경찰, 불안, 스트레스, 공동생활, 자본,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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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가족, 건강, 질문,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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