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영국의 ‘보호적 비용명령’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호적 비용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도, 질문을 바꾸자 2016년 6월 인천지법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되새길 만하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들이 복무 기간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군 면제자, 군 전역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 강하고, 순응을 강요받던 정치인 비서 집단 안에서 가능한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리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여성'이 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피해자를 추궁했다. 피해자를 폭력을 자초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은 이 사회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8-08-24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운동, 여성, 인권, 집회, 피해자, 가해자, 회사, 성소수자, 이주민, 정치, 체벌, 이야기, 권리,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폐지를 촉구하는 퍼레이드에 함께 했습니다. 2012년 이미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던 헌법재판소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여전히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누구도 행복해 질 수 없도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정보경찰, 조직,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피해자,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운동, 피해, 국가, 대한문, 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역사, 행진, 불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우리가 연대하면 쌍차 노동자들 꼭 복직할 ‘수박’에!

  시원한 연대의 바람 일으키며 함께 모이자

  ... 아온 것은 폭력진압이었습니다. 그 부당함에 맞서 정의롭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던 사법부의 재판거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철저한 계획과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응답은 아직 아무 것도 된 게 없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연대, 쌍용차, 노동자, 해고, 손배가압류, 국회, 사법부, 재판거래, 진상규명, 진실, 추모, 애도, 이야기, 동료, 행진, 쌍차,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