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경우 그것을 국내에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방법론상 쉽지 않다. 대부분 문제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국내재판으론 이미 확정된 것이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정을 국내에서 존중하기 위해선 막 바로 사법적 구제방법을 사용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수심 범죄 한편, 온 국민의 이목이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에 집중됐던 11월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국가가 줄곧 내세우는 사법정의가 얼마나 비루한 수준인지 잘 드러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현대차, 한국GM을 비롯한 완성차 제조업체에 피스톤링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재벌, 행진, 검찰, 노동자, 회사, 정부,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7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막장드라마의 민주국가의 위기, #촛불은?

  며칠 전, 법원행정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 한 후원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도대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한 국정농간에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라는 하소연이었다. 어찌 후원회원인 한 공무원만 그런 심정이겠는가? 오늘을 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창호 2016-11-03

  인권키워드

  촛불, 대통령, 정치, 공무원, 진상규명, 정부, 인권, 운동, 민주주의, 권력, 법, 기업, 세월호, 저항, 차별, 정치참여, 청와대, 체제, 광화문, 탄압, 더불어민주당, 원전, 빈곤, 희망버스, 언어,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에게 측근인사청탁을 했다니, 그 끝은 어딘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대표적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결정과정이 투명하거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다. 그나마 2011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영향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 인권위,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혐오,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윽고 지난 9월 9일에 판결 선고가 있었다. 헌데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강석규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이 무척 참담하다. 재판부는 단지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권리, 재판, 교육, 북한, 이야기, 활동가,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