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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위한 것이라는 점, 다시 말해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선택지만을 고려한 정책일 뿐이다. 남용되는 학습권 박탈 학교 현장에서 학습권의 박탈 문제 또한 심각하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수업 시간 중에 불러내는 것은 손쉬운 처벌 수단으로 남용된다. 심지어 교무실로 불러내 잡무를 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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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정부,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체육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누가 돈을 내는가? - 영국 슈퍼마켓은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빈곤하게 하는가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의 보고서 (2007.4)

  ... 제도화되어, 슈퍼마켓과 공급자 사이의 관계를 감시하고, 슈퍼마켓이 자신의 우세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 감독관은 진정을 조사하고 기준 위반 시 슈퍼마켓에 제재 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독관은 슈퍼마켓이 추구하는 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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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범용, 성희 2007-11-13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 노동자, 여성, 임금, 정부, 일자리, 전쟁, 소비, 권리, 고용, 남용, 건강, 제도, 빈곤, 한국, 법, 산업, 시장, 가족, 감시, 기업, 노동시장, 사회권규약,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회사, 노동조합, 경제, 제도화, 요금, 의존,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은 국가 활동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독점이나 부당한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의 수사는 경찰력의 부당한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며 ""보안분실의 폐쇄적인 구조는 그 자체로 부당한 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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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요구로 구성되는 불심검문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하에서 임의조항으로 한 것 역시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미흡하나마 총기 규제가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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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한 30여억 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 신청이 광주지검에 의해 받아들여져, '대표적인 가압류 남용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게 비판받았다. 최 씨는 노조 죽이기를 적극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엘지정유의 사례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사측의 노동자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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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발전,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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