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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해 허가해 왔다. 이에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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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서울지방교정청 ‘교화’ 이유 기각 제외기사 내용은 교도관 비리에 관한 과장된 기사, 구국경기비상대책위원회의 안기부 해체․국가보안법 철폐주장등 신문광고, 수용자 탈옥 미수 사건 및 수용자 상호간 폭행치사, 공안(관련) 사범의 무기한 단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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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학생에게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경찰관이나 교도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대한변협이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은 지난 90년과 93년의 감옥생활을 비교하면서 현상적으로 정치범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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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지검 동부지첨 검사실에 소환됐다 성동구치소 계호교도관에 의해 팔과 상반신이 묶이고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은 당시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종필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교도관은 "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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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개요는 이렇습니다. 2000년 2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수용자가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 되자 광주교도소측은 계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이 재소자에 대해 계구를 착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수용자에게는 2000년 3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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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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