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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감옥인권시리즈2-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관점이고, 갇힌 이들의 인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부 관리자나 교도관 등에게만 한정된 사고가 아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보편이며 항상적인 사고다. 그래서 수용시설은 항상 인권침해의 온상이 돼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죄지은 자'를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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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26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 죽이기’란 제목 하에, <국민일보>의 박병권기자가 작성, 4월 16일 보도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폭행급 증’(http://www.kukminilbo.co.kr)란 기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사실확인조차 없이 쓰여졌고, 박 기자가 본지 취재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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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위임하고 있어 내용상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소 내 재소자의 처우에 있어 교도관들이 그 법을 악용, 재소자들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유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재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청원권밖에 존재하지 않아 재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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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984년 청송보호감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사망한 박영두 씨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1988년 수용자 이 아무개 씨가 박 씨 사건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으나 10명의 검사가 교체된 끝에 1990년 대구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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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S씨의 잠버릇

  ... 하는 것일까요? 지금 부산교도소는 시설에 비해 수용인원이 많아 독거방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도관의 해명이었습니다. 대책이 없자, S씨는 주위 수용자들에게도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도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징벌방이 더 낫겠다 싶어 며칠째 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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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감옥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시설, 동료, 피해, 이야기, 과밀수용, 교도관, 독거수용, 생명, 재소자, 징벌, 11조, 권리, 상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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