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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공개(*)로 가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원가공개가 되면 기업회계와 행정이 투명해지고 공무원의 부패소지가 없어지죠. 공급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이윤이 있는데 장사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건설업체가 폭리구조를 놓치기 싫으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임동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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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거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기업들에게 임대주택의 일정부분을 할당하는 유인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임대료 책정방식을 넘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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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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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정부,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이나 서비스도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연장선 상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완성을 향해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 확산, 노동조합 무력화의 제도화 비정규직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03년 784만 명에서 올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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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쯤에는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니까 기업들이 무더기로 자르겠죠. 어떤 자본가가 정규직을 늘리겠다고 계약기간 2년 넘겨가며 비정규직들을 고용하겠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노사관계로드맵 법들을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시켰고, 곧 본회의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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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집회, 이라크,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전쟁, 평화,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이명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호)

  [기고]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

  태국 쿠데타에 반대하는 태국인들

  ... 히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탁신 총리 임기 동안 그는 대학과 국영 기업들을 독점 소유했고, 기본적으로는 배후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 태국 남부 지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학살해왔다. 또한 수많은 독립적 기관들에 개입해 온 것은 별개로, 미디어와 언론인들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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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퐁/번역; 지은 2006-11-1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헌법, 시민사회, 권력, 군사, 네트워크,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학살, 미국, 세력, 노조, 레즈비언, 복지, 언론, 장애, 저항, 전쟁, 학생, HIV, 진실, 학교, 벌금, 국가, 연합, 테러, 미디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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