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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시작했다. 2021년 8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전국 16개 시도로 사회서비스원은 확대된다.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핵심적인 설립 목적은 공공기관이 직접 영유아보육,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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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대책 등의 요구를 밝혔습니다. 12월 7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12월 정기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7일 노조법 개정을 함께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화하고 원청 책임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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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노동자, 노조법, 이태원참사, 홈리스, 사회운동, 배제, 차별, 세계인권선언, 애도, 이야기, 사랑방, 유가족, 국회, 서울역, 재발방지,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추모, 이태원, 원청, 질문,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운동, 조직, 동료, 행진, 권력, 피해, 국가, 연결, 손배,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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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초석이다. 하소연이 아닌 기본권 실현요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으며,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개정안 41건이 상정되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작업은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세입자의 집 없는 설움을 생각해 임차기간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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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었을 것이라 짐작했다.지금부터 2020년 낙태죄가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 후속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위헌을 판단해도 정부나 국회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추가하거나 허용 주수를 촘촘하게 설계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대책을 내놓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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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정부, 존엄, 권리, 재생산,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한국,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이주, 시장, 성평등,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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