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초석이다. 하소연이 아닌 기본권 실현요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으며,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개정안 41건이 상정되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작업은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세입자의 집 없는 설움을 생각해 임차기간을 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었을 것이라 짐작했다.지금부터 2020년 낙태죄가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 후속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위헌을 판단해도 정부나 국회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추가하거나 허용 주수를 촘촘하게 설계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대책을 내놓을 우려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정부, 존엄, 권리, 재생산,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한국,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이주, 시장, 성평등,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1.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괴롭힘은 노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분을 산 사건에서도 화살을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에게만 돌려온 탓에 직장이라는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은 곧잘 지워졌습니다. 이번에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용산참사, 피해자, 권리, 가해자, 국회, 인권, 경찰, 진실, 권력, 피해,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간답게 살아보자”

  촛불1년 인권궐기대회를 다녀와서

  ... 아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첫 발언이 시작되었는데요. 군대내 성소수자 색출사건, 정부나 국회에서 쏟아지는 혐오 발언 등을 이야기하며 1년이 지나도 여전한 인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념해야할 것은 촛불이 시작된 1년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온 뜨거운 연대라는 말로 마무리된 발언은 많은 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촛불, 성소수자, 청소년, 민주주의, 행진, 혐오, 참정권, 홈리스, 연대, 고용허가제, 광화문광장, 국회, 대통령, 세월호, 장애, 존엄, 차별, 평등, 광장, 정당, 권리, 집, 동료, 빈곤,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