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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가 한국사회 및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해온 국가신분등록제도라면, 이제 인권 증진과 성평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신분등록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법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호주?호적제 폐지 이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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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이명박, 활동가,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운동, 지역, 집회, 집, 탄압,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한반도 전체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 남한 민중에게도 양극화와 사회불평등, 분배 구조의 왜곡을 낳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회주의를 경험한 북한 민중들에게 어떻게 다가설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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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행위를 사전 검열을 통해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된 후 지금까지 아직도 협상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FTA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남한 정부는 물리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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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미국, 경제,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장하면서 소통구조는 확장되고 있지만, 소통을 하기 위해 현실을 포착하려는 권리는 여전히 불평등한 것이다. UCC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저널리스트 중심의 표현의 자유 개념은 이미 구시대의 것이 되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 표현은 콘텐츠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압된다. B, 접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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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인권, 권리, 한국, 질문, 시대, 국가, 자본,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6장, 총50조로 구성되어 있다.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들도 △제1장 총칙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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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언어,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정책, 법무부, 차별금지법,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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