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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들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고 있다. ◎과제 1: 병역거부와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다.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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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국가, 저항, 권리, 미국, 군대, 인권,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퀘이커국제사무소 레이첼 브렛 씨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유엔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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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이스라엘, 전쟁, 차별, 활동가, 국가, 군대, 질문, 감옥, 운동,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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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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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장 긴급지침 따라 NEIS 업무거부·인증서 페기…교사 30여명 NEIS 중단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돌입(3.3)/ 교육부, 기자회견 열고 '실시 강행 불가피' 재확인(3.6)/ 윤덕홍 교육부총리, <한국방송>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연결에서, "NEIS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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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밀실에서 위원 선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인권과 관련한 활동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인을 내정하였다는 말조차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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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무시,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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