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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소, '불법파업 제조기'로 악명 떨쳐온 필수공익사업장직권중재제도 합헌 결정 ( ) 16. 공공연맹 등 인권노동단체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노동자 양산 ( ) 17. 화물연대 파업 관련, 건설교통부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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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나몰라라다. 지난달 29일 노동부장관 등이 1주일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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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부,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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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실을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송 교수가 반성을 하지 않아 구속한다는 내용까지 브리핑하여 "공공연하게 송교수에게 자백의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고발인들은 "분단으로 인한 대결의 기억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의자는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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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3호)

이용석 씨 분신 한달 맞은 근로복지공단 파업

비정규노조 위원장 단식돌입…노동부·공단측 무대책 일관

... 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노를 표하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문제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척도가 될까 우려해 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위원장은 또 "노동부와 공단측에 해결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을 결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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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노조, 정부, 교섭, 노동자, 정규직, 공단,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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