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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위의 혐의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의 집시법 혐의는 94년 3월19일 성남에서 열린 UR 반대 집회를 집회 마감시간을 35분을 넘겨 열었다는 혐의를 것이다. 이런 검찰의 기소내용은 안기부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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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법 부활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 등 일부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 효력이 상실됐던 집시법 11조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악 통과됐습니다.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렇게 일사천리로 개악 처리한 데는 국회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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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세월호참사, 권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혐오,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조직,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운동, 일자리, 제도, 정책, 디지털, 이명박,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4일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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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혐오,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선거, 출신,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를 진행한 후 해산했고 이후 검찰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물으며, “순수한 문화예술과, 순수하지 않은 정치행위를 어설프게 구분하여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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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본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모든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시법 제10조를 고치려 하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조진형 집시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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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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