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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 청학련 관련. 송욱 : 92년 수배, 대선 선거법 관련. 박홍근 : 92년 수배, 국보법 집시법 관련. 이철상 : 91년 수배, 집시법 국보법 관련. 최홍재 : 91년 수배, 국보법 관련. 송인배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손용의 : 89년 수배, 부울총협 프락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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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집회, 총선, 농성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집시법 10조(촛불집회금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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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무시, 국회, 불법집회, 인권, 집시법, 촛불,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요 공판 안내

  ... 재판 - 5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예정 ▶ '푸른학교'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 교'(실업자 가족 어린이 학교)운영이 폐쇄되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 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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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집시법, 학교, 가족,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불러 처리하면서 장애인들의 집회에만 폭력진압으로 감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집시법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비판했다. 26일 연행됐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활동가는 "연행·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핸드백을 강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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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사회의 권력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인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대응들을 해왔다. 공공기관들은 집시법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조항으로, 기업들은 경비업체를 통해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해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수많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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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정부,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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