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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기에 현재에 고려해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에 미치지 못한다. 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2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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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0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1

... 고 있는 환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 남이 하는 말에만 빠져 든다. 이주노동자 관련 큰 이슈는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라면 ‘범죄자, 위험한 존재, 성범죄자, 테라리스트’ 등 안 좋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불법체류가 뭔지 불법체류자의 삶이 뭔지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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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뚜 2010-12-08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이주민, 이야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역사, 다문화, 버마, 산업연수생, 노동자, 북한, 비자, 전쟁, 지역, 범죄, 제도, 불법, 미등록,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한활동 규정에 이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국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반한활동을 했다"는 발언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이 지난 4월 반한단체 '다와툴이슬람코리아'를 적발하고 핵심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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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집, 국정원, 노동자,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2호)

"반反 차별 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바라본 형사사법절차 : 사례와 정부정책의 한계를 중심으로 2부. 모둠 활동: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수사·재판지침 만들어 보기 3부. 각론 발제와 토론 성소수자와 형사사법절차/ 이주노동자와 형사사법절차/ 장애인과 형사사법절차 ▷때: 5월 6일(목) 오후 5:30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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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9

인권키워드
차별,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강제연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구금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아래 보호소)가 인권단체의 면회를 거부, 인권유린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오전 인권단체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소를 방문, 면회를 신청했으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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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국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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