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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폭력 가해자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안에서 극소수가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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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보장되어야 한다"며 "경찰 재량에 맡기게 되면 현장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요구사항'과 '경찰이 취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요구사항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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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의 경우, 경찰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짜여져 있을 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에이즈 게임' 프로그램은 경찰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높이며 과학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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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해 총 7만8천2백38명이 참여했다. 또 74년 민청학련 사건과 75년 인혁당 사건 당시 수사과정의 고문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 접수 첫날 방문접수와 전화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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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이상은 한국통신프리텔에서 5월 7일자로 경찰청장에게 회신한 공문내용을 보고,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을 유추해 재구성한 내용이다. 핸드폰의 상세통화 내역서에는 통화시각, 상대방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용기지국명까지 나타나 있어, ㄱ씨의 하루를 대강이나마 유추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는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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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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