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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철면피 용두사미, 복지와 경제민주화

  ... 거하면서 큰소리 뻥뻥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만, 예상대로 임기시작하자마자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겠다는 이 정권의 뻔뻔함이 참으로 보기 꼴사납습니다.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리는 그야말로 귀엽게 봐줄 수 있을 지경이고 예산부족 타령하더니 결국 '선거공약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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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선거, 공약

•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전체적인 선거대응은 다른 정당과 분명히 차별화된다. 그럼에도 이 선거판은 예나 지금이나 공약은 난무하고 후보들은 난립한다. 그 와중에서도 경찰의 국회 진출이 유독 나의 시선을 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복면착용금지법, 야간집회금지법),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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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국가, 국회, 불처벌, 인권, 피선거권, 선거,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그 변화가 심하다. 출범 전부터 행정부 곳곳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도 없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려는 태도가 짙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떼법 문화 청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그동안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해온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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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규직을 양산하는 반노동, 친자본 정책이었다. 새 정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공약마저 저버린 채 '해고는 보다 쉽게, 파업은 보다 어렵게'를 목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용자 대항권의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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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5호)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시민사회단체들, 매각 중단·재논의 촉구

  ... 로 알려졌다. 이는 '발전산업 민영화 일정 중단' 등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당초 공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단체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민주성과 공공성의 대원칙 아래 범국민적 여론수렴을 통해 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소 매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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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미국, 대통령, 공약, 공공성,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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