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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제도로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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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및 제대 후에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 사람들이 군 질서의 와해나 군인들의 박탈감에 주목을 하고 언론도 문제의 초점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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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식량주권을 내주는 것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봉쇄하는 것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온존시키는 것도, 더 많은 사람을 실업과 가난에 빠뜨리는 것도 모두 299명의 소위 대표자란 사람들의 손가락에 의해 결정됐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이 4년 전, 선거운동기간동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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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09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 활짝 열어두고서 말이다. 민원실을 뒤편에 두어 의원'님'과 방문객이 드나드는 문을 달리 차별하는 데에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다만 국민 위에 고압적으로 군림하려드는 국회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지인에게 들으니 사법연수원의 강의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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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2-11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학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권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학대나, 차별 등 아이들이 겪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의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좀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해 공부방 아이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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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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