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증진하고 보호하는데서 부패의 영향을 다룰 자신들만의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가령 새로운 분석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산 감시가 유용한 방식이다. 인권기구들은 예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우는 게 유용할 것이다. 기존 네크워크만이 아니라 반부패 대응을 위해 새로운 동맹을 강화할 필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까지로 상향 •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10년에서 ‘20년 이상 복역한 자’로 상향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래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발전,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공공, 인권, 인종, 질병, 개발, 평화, 기술, 성장, 언어,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사회보장제도,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자료실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 . 급별 처우 , 교육, 교화, 직업훈련 , 취업알선자 처우, 사형확정자 처우, 징벌, 가석방 등이 있어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인권키워드

  감옥인권, 교육, 장애,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따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와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