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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최 미군 성폭행 항의 집회, 주민 8만명 참석/칠레 정부, 마누엘 콘트라레스 전 비밀경찰총수 수감, 대법원 7년형 선고 5개월만에 집행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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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주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관련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9월 28일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법원의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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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혐오,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반도체,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강남, 문화, 법원, 계엄,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5년 박 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선 시위진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5:4로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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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3) ( )15. 장애인,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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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세째, 국민이 국가의 일체 살림과 공직자의 의식주 생활을 부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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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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