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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등에서 합동신문을 거친 후 보호결정을 받게 되면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거주지 임대아파트를 배정받고 정착금을 받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다. 초기의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최근에는 자립 정책으로 전환하여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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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 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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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조직, 행진, 국회, 인권, 독립성, 단속, 법,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8228;실업 인구가 지불을 못했을 때 홈리스가 되고 퇴거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할 비싼 임대와 형벌적인 주택 대출을 강요받는 걸 방지할 것이다. 운영비와 공과금을 포함해 주택 비용은 그 주택이 위치한 사회에서 정의한 최소한의 생활수준 향유를 위한 가용자원을 감소시켜서는 안 되며 여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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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국가, 여성,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69호)

  [기고] 달라진 지형에서 입체적인 투쟁을

  진보운동에서 용산투쟁의 의미와 방향

  ... 를 일이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산 4구역에서 철거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임대상가 보장이라는 요구는 상식일 것인데, 이런 상식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쌍용자동차 때와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요구와는 거리가 먼 터무니없는 안을 제시하고, 받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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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용산, 유가족, 철거민, 검찰, 공권력, 인권, 재판, 경찰, 민주주의, 광화문광장, 국회, 쌍용자동차, 정치, 지역, 참사, 경제, 시대, 운동, 무시, 권력,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년 전부터 용산4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조합(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재계약에서 퇴거 조건을 강요받거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지속되는 집단 괴롭힘, 법원의 명도판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는 세입자대책을 받거나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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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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