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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 조사기관이 조사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위원회의 권한이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권고'로 축소되어 사실상 인권개선 효과를 거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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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지적했다. 스코트 레키 변호사는 “주거권이란 단지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과 건강, 존엄성, 가족, 삶 자체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며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주거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키 변호사는 또 “한국의 경우 IMF가 결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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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력에 대한 오해’에 근거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기본권에 해당하며, 서로 합의한 성행위임에도 동성 간 행위만 형사 처벌하는 것은 차별(평등권 침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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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르고 동일한 내용이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노출과 공유의 정도를 달리한다. 이에 대해 『사생활의 역사』의 한 필자는 “사생활은 태초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적 현실이다. 영원히 확정된 경계를 갖는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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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정부, 사생활, 권력,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위원은 'NEIS 논쟁 그만하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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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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