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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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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지 비쌌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철도 개혁의 속내 지난달 30이 국회를 통과한 철도관련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다. 이 법들은 철도를 운영과 시설로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자가 처음 철도관련법을 보고, 취재를 시작할 때는 이번 철도개혁이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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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정부, 파업, 철도노조, 법, 국회, 공단, 공공성, 시설, 기업, 뉴스, 신문, 치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호)

  [인권문헌읽기] “디거스(Diggers)의 노래; 뒤엎어진 세상”

  17세기 영국 '땅 파는 사람들'의 수난과 이상을 노래하다

  ... 추리에서는 평생 살아온 자기 땅에서 늙은 농민들을 내쫓으려는 군경 합동 작전이 벌어졌다. 법률도 정치가도 군인도 경찰도 이 늙은 농민들에게 땅을 파서 먹고 산 것이 죄라고 윽박지르며 폭력으로 짓밟았다. 현장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국가인권위의 직원들이나 기자들은 ‘인권은 없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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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법, 노동, 정부, 군대, 전쟁, 여성, 용역, 인권, 평택, 경찰, 권리, 집, 평화, 노예, 부동산, 불평등, 정치, 종교, 지역, 집회, 평등, 동지, 탄압, 무기, 대추리, 권력, 불법, 미국, 동맹, 연결, 고용,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실업자지원센타 이창석 사무국장은 담당형사가 요구하는 각서 때문에 실갱이를 벌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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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인권어록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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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법, 불법,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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