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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헌법과 같은 상위법에서 별도 조항을 통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는 것 역시 한국 현대사의 경험을 공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집회참여자들을 처벌하는 주요 근거로 기능하던 일반교통방해가 이슈화 된 것은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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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인권위는 사측이 랜턴과 음식반입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기각(6.30). 여전히 사측은 음식 검열을 하고 전기 공급도 하지 않아 안전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또한 경찰이 한진중공업 앞에 있는 조합원 및 시민들을 연행하고(7.4) 용역이 85호 크레인 앞에 그물망을 치는 등 폭력 위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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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학교,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결까지)에 대한 탄압부터 간첩조작을 통한 법치주의 유린 그리고 개개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 검열하는 사이버 상의 표현물에 대한 검열과 삭제까지 끝이 없는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겪어온 한국사회에서 지난 66년 동안 굳건히 체제를 수호해 온 국가보안법을 시대착오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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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1호)

  [벼리] "자본"이라는 또 하나의 "검열"

  ... 영화임에 분명하다. <또 하나의 약속>이 발생시킨 충돌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장검열’ <또 하나의 약속>은 상업영화의 정체성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개봉하기 직전 해당 주말 개봉작 중에서 예매율 1위(상영작 중에서 예매율 3위)라는 놀라운 수치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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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재 2014-02-20

  인권키워드

  자본, 시장, 시민사회, 검열, 생태계, 언론, 문화다양성, 진실, 기술, 국회, 소외, 차별, 플랫폼, 권리, 한국, 미디어, 성장,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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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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