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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것은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지적재산권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 단지 다른 나라에서 노동한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국장도 "현재 15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의료시장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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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아니다. 분단 반백년의 세월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분단된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형벌이 단지 동강난 땅 덩어리만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분단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는 법률로서 표현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61년부터 반공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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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2호)

[나의 대학거부] 4년의 공장 제련기간을 거부한다

... 염두에 두고 있던 곳은 역시 성공회대학교였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는 성공회대학교. 단지 그 학교에 NGO 활동 전형이 있고 몇 명의 청소년 활동가들이 그 대학에 청소년운동 경력을 통해 입학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성공회대가 표방하는 이념을 동경했기 때문에 “나는 저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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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쓰 2011-10-26

인권키워드
학교, 대학교, 청소년, 인권, 집회, 평화, 교육, 비정규직, 이념, 임금, 청소년운동, 학생, 언론, 자살, 자퇴, 체벌, 촛불집회, 사회운동, 운동, 탄압, 대출, 한국, 희망버스, 단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아파트 형태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쿼터를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임대아파트단지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극복하며, 전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임대주택유형이다. 쿼터제는 민간재개발 아파트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임대주택기금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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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정부,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seoul.kr)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전산실을 통해 IP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용산구 이촌2동사무소 컴퓨터 단말기에서 글이 올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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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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