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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류자’들을 태운 채 다른 공단으로 또는 보호소로 떠난다. 이와 같이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라 부르는 ‘불법체류자’ 단속의 ‘불법’적 형태는 우리에게 낯익은 풍경이다. 크레파스 명칭에서 ‘살색’이 빠진 지는 오래다. 그리고 한 미식축구 선수의 성공을 계기로 이른바 ‘혼혈인’ 차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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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대책이 끝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에서 무하마드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나비드 씨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이 났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비드 씨의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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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아시아, 실업, 임금, 임금체불, 형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무차별 연행했고, 마석에서는 지난 4∼5월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비두, 꼬빌 씨를 표적 단속했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안산 지역에서 오늘까지 5차례나 단속이 진행됐다"라며 "오늘도 신원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 8명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버스에)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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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집, 상담, 산재,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단속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법무부는 5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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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마석의 추억

... 을 하기 전에 마석 성생공단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공언하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한 노동자의 생일이어서 이웃에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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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 지역, 국경, 국적, 노동, 노동자, 농성, 이주노조, 출입국, 혈통주의, 불법체류, 공단, 사랑방,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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