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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어 소추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다. 명예훼손은 모욕과 달리 허위의 것이건 진실한 것이건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처벌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다.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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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이유로 모든 반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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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604호)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AI 한국지부, 16일 중국캠페인

...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침해 △노조결정권과 노조선택권의 제한 △고문과 사형제도의 남용 △티벳에 대한 인권탄압 등 중국인권현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종교, 사상, 정치의 자유 보장과 양심수의 석방 △행정구금제도의 폐지와 고문및 가혹행위, 사형제도의 종식 △국제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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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9

인권키워드
종교, 미국, 국제,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언론, 정치, 집회, 인권위, 권리,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9호)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 여명에 질문서 발송

지난 4월 29일 조계사 폭력사태에 대해 최형우 내무부장관등을 공권력 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1천9백38명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라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 검사는 21일 고발인 전원에 대한 고발인 질문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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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남용, 불법감금, 질문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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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정부, 수사기관, 정보인권,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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