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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북공동선언도 종전의 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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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질적인 인권침해 조항을 피하고 '일부 개정'이라는 생색만 내려고 한다. 자민련은 15일 "국보법은 상호주의에 입각, 북한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손댈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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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1. 국보법 체제를 벗어 던져라 예술가들은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을 통해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해 온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고발했다.(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은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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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국보연대, 국회 앞 농성 돌입…전국 릴레이 촛불 대행진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2004년을 정리해야 했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보연대)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금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24일 국보연대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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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운동, 안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국제앰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 명에서 일단 56명의 양심수 석방과 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19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계속되는 국보법에 의한 체포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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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감옥, 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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