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보법 체제를 벗어 던져라

예술가들은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을 통해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해 온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고발했다.(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은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토론회를 열고,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0.6)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4개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4개의 대안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한다"며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며 비난했다.(10.12) 여성단체들은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을 발족했으며, 국제 앰네스티는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각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10.13).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와 함께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등을 포함한 형법보완안을 확정했다. 인권·사회단체는 "열린우리당의 최종안은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긴 반인권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고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10.17)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행사들도 줄을 이었다.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가 열렸으며, 다음날 한성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퀴즈대회'가 청소년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10.23∼24) 민변과 민주법연은 열린우리당의 최종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해 구대적인 국보법 체제에서 벗어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10.28)

2. 한국, 노동자 탄압 초일류

60여 개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정부에 부당노동행위와 악성노동탄압 근절 등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박 3일 노숙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삼성SDI는 노조설립에 따른 탄압과 관련해 언론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회사 정문 밖으로 내쫓았다.(10.4)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10.8) 부당노동행위를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연행되기도 했다.(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가 발표돼 '반성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등 일명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엘지정유의 행태가 폭로됐다.10.13). 안양시 청소대행업체의 임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이 한꺼번에 해고돼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안양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10.14).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10.17)

3. 이제는 풀어야 할 숙제, '과거청산'

군의문사 관련 단체들은 포천시 보병제6군단 앞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에 군의문사 관련 법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10.1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유족대회를 개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10.15) 대법원이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