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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5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버지는 사라졌을까?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로 치료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백혈병 환자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해주는 월 26만의 생계비로 살아야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 등을 떠올리면 말문이 확 막히는 질문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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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여성, 중증장애, 휴식, 노동조합, 사회보장,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저는 저의 텐트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라며 지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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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하지만 이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박 씨 외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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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로써 빈곤층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심사소위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5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의 염원을 짓밟은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양능력 판별기준 개선해야 심사소위안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기초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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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지난 2월 1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한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 셔터 문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8일에만 3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서구청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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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정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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