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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약에도 없었기 때문에 파업의 근거마저 매우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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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를 밝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 혹은 진정인의 입증책임 완화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기소율이 1～2%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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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의견서를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힐 정도다. 또한 법안은 공무원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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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오 국가인권위, 유치장 알몸신체검사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결정(1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 인근 교도소․구치소․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 등 운영실태 및 정책 제안(10.28) 6. 기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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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을 해 온 노동․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집약한 단일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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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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