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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의견서를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힐 정도다. 또한 법안은 공무원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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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오 국가인권위, 유치장 알몸신체검사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결정(1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 인근 교도소․구치소․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 등 운영실태 및 정책 제안(10.28) 6. 기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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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을 해 온 노동․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집약한 단일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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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을 전제로 한 가족별 신분등록제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23일 평등사랑변호사모임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조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호적제의 목적은 국민의 신분기록을 장부에 공시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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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법․명예회복법 개정 2차 촉구대회’(10.16)/ 군법무관출신 판사․변호사 9명, 공정한 군검찰권 및 재판권 행사 위해 현행 군사법제도 전면 개혁 촉구(10.17) 4. 공무원노동자, 누가 분노케하나 양대노총, 정부 근기법 개정안․경제특구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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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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